해외기업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처리계획 (충남청)

1. 추진 배경

ㅇ 정부가 코로나 관련 해외기업이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목적) 판단 주체를 재외공관 → 주무부서로 변경(중소기업은 중기부로)

* 원칙상, 해외 입국자 입국 시 임시격리시설에 14일 격리대상이나, 격리 면제자는 임시격리시설(1박2일)에서 검사 후 음성이면 격리 해제

2. 처리 방향

□ (신청 범위) 국내 중소기업 관련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위해서 입국 시

□ (신청 접수) 해외 입국 기업인 또는 관련 업무로 초청하는 국내 기업인

① (입국 기업인)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 접수 (국제협력과 →충남청)

② (국내 기업인) 신청양식(붙임1)에 의거 충남지방청에서 접수

□ (판단범위) 중소기업 관련 중요한 사업 목적 여부 (보건 등 기타 내용은 외교부, 법부부, 복지부 등 소관 부처 처리)

□ (판단 요건)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시급한 방문

ㅇ (판단 요건)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목적 등 내용

△ 국내기업 관점에서 입국 기업 방문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 국내기업과 입국인 기업과 관계, 교역 중요도

△ 기타 면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등

ㅇ (최종판단) 중요한 사업 목적(계약/투자 등), 기타 기준(시급성, 중요성,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3. 처리 절차

① 신청 접수 : 충남지방청(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신청)

② 1차 검토 : 지방청, 접수 5일 이내 검토 후 본부(국제협력과) 제출

③ 최종 검토 : 국제협력과

④ 결과 통보 : 민원인에게 14일 이내(충남청)

붙임 1 : 격리면제신청서

격 리 면 제 신 청 서
국내 신청기업 정보	신청인 성명:		신청 접수 일자:
	회사명 / 설립년도 ㅇㅇㅇㅇ 기업 / `20.4.21		주요 업종
	19년 매출액:		`19년 수출금액(단위:천만원)
	주요수출국:		`19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00%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1)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		소관 재외 한국공관 :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 000 (010-000-0000)		사증종류 : (유, 무*) * 사증이 없으면 외교부에 신속발급요청도 할 예정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 체류 기간 중 머무를 세부주소를 상세히 기재
격리 면제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기술 지원 등) 목적 등 내용 △ 입국 기업 방문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 방문 기간 중 주요 활동 및 한국에 방문지역 △ 국내 기업의 입국인 기업과 관계, 교역 비중 등 중요도 △ 기타 면제 사유 검토에 중요한 사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 서류 (필요시 별지 제출)	신청 한국기업 사업자 등록증 입국자 여권 사본 계약서(안) 등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국기업관련 정보(설립년도, 회사 주소 및 인터넷 사이트, 대표자, 주요사업 분야, 19년 주요 매출실적, 한국 신청기업과 관계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합니다. ※ 동 면제신청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단기체류 외국인(C3, C4) 및 장기체류 외국인(D8, D9)에게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격리시설(1박2일)에서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현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양성일 경우 치료를 위해 격리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동 서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적용대상이 되어 최장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입국인의 `사업 목적으로 인한 격리 면제 사유`만 검토하며 기타 사유(예: 검역, 세관 등)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리면제신청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기업명 기업대표 성명 (인)

추가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격리면제 사유가 동일 한 경우 추가 가능)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2)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	소관 재외 한국공관 :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 000 (010-000-0000)	사증종류 : (유, 무*) * 사증이 없으면 외교부에 신속발급요청도 할 예정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 체류기간중 머무를 세부주소를 상세히 기재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3)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	소관 재외 한국공관 :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 000 (010-000-0000)	사증종류 : (유, 무*) * 사증이 없으면 외교부에 신속발급요청도 할 예정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 체류기간중 머무를 세부주소를 상세히 기재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4)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	소관 재외 한국공관 :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 000 (010-000-0000)	사증종류 : (유, 무*) * 사증이 없으면 외교부에 신속발급요청도 할 예정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 체류기간중 머무를 세부주소를 상세히 기재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5)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	소관 재외 한국공관 :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 000 (010-000-0000)	사증종류 : (유, 무*) * 사증이 없으면 외교부에 신속발급요청도 할 예정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 체류기간중 머무를 세부주소를 상세히 기재

붙임 2 : 격리면제 검토서

격리면제 검토서 * 1페이지내 작성
국내 신청기업 정보	신청인 성명:	신청 접수일자 : `20.00.00
	회사명 / 설립년도	주요업종
	19년 매출액:	`19년 수출금액(단위:천만원)
	주요 수출국:	`19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격리면제 입국자 정보	성명(한글/영문)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자 휴대전화
	입국기업명	소관 재외 한국공관
	한국 내 입국보증인 및 전화번호	사증종류 :
	방문 예정기간: `20.00.00~`20.00.00		출국 예정일: `20.00.00
	한국 내 주소
격리 면제 사유	ㅇ 신청자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위주로 요약 정리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검토 (지방청)	ㅇ 지방청 관점에서 신청내용의 중요한 사업 목적, 시급성, 중요성,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검토의견 제시 *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최종의견 (본청)	ㅇ

붙임 3 : 사증 종류

사증종류	사증 내용
C3(단기방문)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이나 관광, 요양, 친지 방문 등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C4(단기취업)	일시 흥행, 광고 패선, 강의 강연,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용역제공,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D8(기업투자)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9(무역경영)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의 설치 운영보수, 선박 건조 설비 제작 감독 등